유포 안 해도 처벌…딥페이크 '제작·소지' 전면 규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539 · 고동진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도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것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갖고 있기만 해도 처벌합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성·사진 합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