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영상, 수사관이 직접 삭제한다
핵심 설명
지금은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발견해도 수사기관이 직접 삭제할 수 없고, 피해자가 직접 찾아서 삭제 요청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수사관이 피해 영상을 바로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하고, 형량도 높이며, 범죄 수익도 몰수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찬성 논거
- 피해자가 직접 영상을 찾고 삭제 요청하는 고통을 없앨 수 있습니다.
- 발견 즉시 삭제해 피해 영상의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관할 문제로 영장이 기각되는 수사 공백을 없앨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수사기관에 삭제 권한을 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영장 없이 삭제·차단이 가능해지면 적법 절차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신분위장수사 허용 등 수사권 확대가 과도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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