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발견 즉시 삭제…'잘라내기 압수' 도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3682 · 추미애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수사기관이 인터넷에 퍼진 딥페이크 피해 영상을 발견해도 법원 영장을 받을 때까지 삭제하지 못합니다. 그 사이 영상은 계속 퍼집니다. 이 법안은 피해 영상의 원본을 즉시 삭제하고 사본만 수사용으로 보관하는 '잘라내기 압수' 방식을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피해 확산을 빠르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