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해외 재산 숨기면 신고 의무
핵심 설명
지금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지만 금액이 부족해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 법안은 소득 하위 30%는 2026년부터, 하위 50%는 2027년부터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올립니다. 또한 해외 재산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장기 해외 거주자에겐 수급 자격을 제한합니다.
찬성 논거
- OECD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율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 해외 재산 신고 의무로 부정수급을 막아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 추가로 국내에서 오래 살며 세금 낸 사람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다른 복지 예산이 줄 수 있습니다.
- 거주 요건이 재외동포나 귀국 고령자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30%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면 경계에 있는 사람들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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