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총책 잡으려면…'위장 잠입수사' 법으로 허용한다 | 국민입장

마약 총책 잡으려면…'위장 잠입수사' 법으로 허용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3766 · 백혜련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마약 조직에 수사관이 잠입해서 수사하고 싶어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수사하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경찰·검찰이 마약 유통 조직에 위장 잠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비대면 점조직 형태의 마약 총책까지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찬성 논거

비대면 점조직의 총책까지 추적해서 마약 유통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 수사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어 검거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의 적법성 기준이 명확해져 수사 과정의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수사관이 범행을 유발하는 함정수사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입수사 과정에서 수사관이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장수사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 일반 시민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