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몰래 마약 넣으면 3년 이상 징역, 처벌 강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5108 · 서영교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다른 사람 술에 몰래 마약을 넣는 행위도 단순 마약 소지(1년 이상 징역)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합니다. 이 법안은 남의 음료에 몰래 마약을 넣어 먹이는 행위를 따로 구분해서 3년 이상 징역으로 더 세게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마약을 이용한 성범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