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부 기초연금 20% 감액…결혼 페널티 없앤다 | 국민입장

노인 부부 기초연금 20% 감액…결혼 페널티 없앤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4027 ·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65세 이상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보다 부부가 불이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법안은 이 감액 조항을 없애서 부부도 각자 전액을 받게 합니다. 통과되면 노인 부부의 월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찬성 논거

결혼했다고 연금을 깎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만큼 부부 수령액을 올려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소득역전 방지 감액 조항이 있으므로 부부 감액까지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인데, 이를 없애면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혼자 사는 더 어려운 노인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액 폐지가 아닌 기초연금 전체 인상이 더 효과적인 대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