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부부 감액도 폐지한다
핵심 설명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38.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주는데,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이 법안은 소득 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고, 부부 감액을 없앱니다. 통과되면 어르신들의 실질 생활비가 늘고, 감액을 피하려는 위장이혼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OECD 최악의 노인빈곤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으로 인한 위장이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은퇴 후 소득이 급감하는 어르신들의 기본 생활을 더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 다른 복지 예산이 줄 수 있습니다.
- 소득 하위 50%만 40만원이면 기준선 근처에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폐지 시 1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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