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기초연금 64만 명 '사실상 0원'…중복 삭감 없앤다
핵심 설명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받은 만큼 생활급여에서 깎입니다. 결과적으로 65세 이상 수급자 64만 명이 기초연금을 받아도 손에 쥐는 돈은 그대로입니다. 이 법안은 기초연금을 소득 계산에서 빼서, 가장 가난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찬성 논거
- 가장 가난한 65세 이상 어르신 64만 명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제도의 본래 취지대로 노인 빈곤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나이인데 수급자라는 이유로 기초연금 혜택이 사라지는 불공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기초수급자에게 추가 지급하려면 상당한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 경계선에 있는 비수급 노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복지 제도 전체의 소득 인정 체계를 흔들어 다른 급여와의 정합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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