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20% 깎는 규정, 단계적으로 없앤다
핵심 설명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이 법안은 이 감액을 2026년 10%, 2027년 5%, 2028년부터 0%로 단계적으로 없앱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75%로 넓힙니다. 통과되면 더 많은 어르신이 온전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찬성 논거
-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노인 개인의 소득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노인 빈곤율 완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대상 확대로 경계선에 있던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재정 부담이 늘어나 미래 세대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현상이 심해져 기초연금을 못 받는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감액 폐지보다 기초연금 금액 자체를 올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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