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부부 기초연금 20% 깎던 것…'10%'로 줄인다 | 국민입장

노인 부부 기초연금 20% 깎던 것…'10%'로 줄인다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3794 · 서영석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병원비나 돌봄비는 어차피 따로 쓰는데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덜 받는 겁니다. 이 법안은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의 감액 비율을 10%까지 낮춥니다. 통과되면 저소득 노인 부부가 매달 받는 돈이 늘어납니다.

찬성 논거

병원비와 돌봄비는 개인별로 쓰는 돈이라 부부 감액의 근거가 약하므로, 줄이는 게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이혼하는 사례를 줄여 가정 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로 한정해 꼭 필요한 저소득 노인의 생활을 더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부부 동거는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사실이라, 1인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감액을 줄이면 기초연금 총 재정 부담이 늘어나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40% 기준선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경계선 부부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