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히 냈더니 기초연금 삭감…'연계감액' 폐지 추진
핵심 설명
지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성실히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법안은 이 감액 제도를 없애고, 기초연금 대상도 소득 하위 70%에서 80%로 넓힙니다. 통과되면 59만 명 넘는 어르신이 깎이던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게 됩니다.
찬성 논거
-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넓어져 더 많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 의욕이 높아져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기초연금 지출이 크게 늘어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 수급자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면 복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재원 마련을 위해 다른 복지 예산이 줄거나 세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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