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 목적 없어도 딥페이크 합성만으로 처벌, 소지·시청도 불법 | 국민입장

유포 목적 없어도 딥페이크 합성만으로 처벌, 소지·시청도 불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4063 · 김태년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더라도 유포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유포 생각 없이 만든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됩니다. 이 법안은 유포 목적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 얼굴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기만 하면 처벌하고, 그런 영상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합니다.

찬성 논거

유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의 없는 성적 합성 자체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므로 처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까지 처벌하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수요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유포 의도 없이 AI 기술을 실험하거나 연구하는 경우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처벌은 입증이 어렵고 수사 과정에서 개인 기기 압수 등 사생활 침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를 법이 따라가기 어려워 처벌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