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었다' 변명 못 통하게 바꾼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6505 · 차지호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딥페이크로 성적 합성물을 만들어도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처벌 기준을 '만든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봐도 성적인 내용인지'로 바꿉니다. 통과되면 가해자가 장난이나 예술을 핑계로 빠져나가기 어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