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법에 '딥페이크' 용어 명시한다 | 국민입장

딥페이크 성범죄, 법에 '딥페이크' 용어 명시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5268 · 김영배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도 합성 영상을 이용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지만, '딥페이크'라는 용어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성폭력처벌법에 '딥페이크'라는 표현을 직접 넣어서 처벌 범위를 더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더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법에 딥페이크를 명시하면 수사·재판에서 처벌 근거가 명확해져 피해자 구제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맞춰 법이 구체화되면 잠재적 가해자에 대한 억제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이미 딥페이크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성범죄법과의 정합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기술 용어를 법에 넣으면 기술이 바뀔 때마다 법을 고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촬영물·영상물 관련 처벌 조항이 있어 용어만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효과가 적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의 정의가 모호하면 AI 활용 정당한 창작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