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아동 출입 거부, 아동학대로 본다 | 국민입장

'노키즈존' 아동 출입 거부, 아동학대로 본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4274 · 한정애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아이를 데려오지 말라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의 출입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노키즈존 운영이 어려워지고,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시정할 수 있습니다.
아동을 문제적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 육아 친화적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동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보장해 국제 아동권리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매장 운영 방식은 사장의 영업 자유에 해당하므로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 안전 문제(뜨거운 음료, 좁은 공간 등)로 아동 출입을 제한하는 것까지 처벌하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노키즈존 대신 아동 동반 시 부모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