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텔레그램 '패킷 감청' 허용 추진 | 국민입장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 텔레그램 '패킷 감청' 허용 추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4685 · 유상범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텔레그램 같은 앱에서 벌어져도 감청이 안 돼서 증거를 잡기 어렵습니다. 텔레그램은 수사 협조를 거부하고, 현행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감청 대상에서 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성범죄도 감청할 수 있게 해서 수사망을 넓힙니다.

찬성 논거

텔레그램처럼 협조를 거부하는 플랫폼에서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신속한 수사가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술 발전에 맞춰 수사 도구도 업데이트해야 범죄자가 법망을 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패킷 감청은 대상자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이므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명목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범죄로 감청 범위가 계속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감청 남용을 통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않으면 일반 시민의 통신 비밀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