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수용' 대신 '지역사회 자립' 보장한다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5220 · 서미화의원 등 47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 장애인 관련 법은 복지를 '도와주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장애인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권리가 약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지역에서 살 권리, 스스로 결정할 권리 등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장애인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을 총괄합니다. 통과되면 장애인 지원이 '시혜'에서 '권리'로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