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돌보다 지친 가족…국가가 '쉴 틈'을 만든다 | 국민입장

장애인 돌보다 지친 가족…국가가 '쉴 틈'을 만든다

장애인 가족 지원법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5527 · 최혁진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중증 장애인 돌봄의 78% 이상을 가족이 맡고 있지만, 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 가족에게 심리상담, 긴급돌봄, 돌봄수당, 건강검진을 제공하고, 부모 사후를 대비한 공공후견 제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돌봄 가족이 경력단절, 우울증, 경제난에서 벗어날 길이 생깁니다.

찬성 논거

돌봄으로 지친 가족에게 쉴 수 있는 시간과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모 사후에도 장애인 당사자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돌봄 가족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가정 해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 센터 설치 등 재정 부담이 막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장애인 복지 예산을 가족 지원으로 돌리면 장애인 당사자 서비스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에 수당을 주면 오히려 탈시설화와 사회적 돌봄으로의 전환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