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만 원 간병비…의료급여도 '간병 포함' 된다
핵심 설명
지금은 의료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간병이 필요하면 비용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서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저소득 가정에서 가족 간병 때문에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영 케어러' 문제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 저소득 가정이 간병비 때문에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에 매여 학교나 직장을 포기하는 '영 케어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간병을 전문 인력이 담당하면 환자가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의료급여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 세금이 더 투입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간병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만 늘리면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간병 범위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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