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HPV 백신, 남성도 국가 무료접종 대상 | 국민입장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도 국가 무료접종 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8624 · 박희승의원 등 18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상포진 백신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HPV 백신도 여성만 무료접종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 필수접종에 넣고, HPV 백신을 남성에게도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접종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찬성 논거

고령층이 비싼 대상포진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어 건강 불평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남성 HPV 접종까지 확대하면 두경부암 등 남성 환자 증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OECD 38개국 중 31개국이 이미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무료접종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수천억 원 규모여서 재정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필수접종 항목이 늘어나면 접종 거부권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산을 백신에 쓰면 더 시급한 의료 분야 투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