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하나에 4.7명, 평균 19년…장애인 시설 2041년까지 전부 없앤다 | 국민입장

방 하나에 4.7명, 평균 19년…장애인 시설 2041년까지 전부 없앤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13441 ·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방 하나에 평균 4.7명이 함께 생활하고, 평균 입소 기간이 19년에 달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주거·소득·활동 지원을 하고, 2041년까지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합니다.

찬성 논거

장애인도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시설 집단생활에서 반복되는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이 장기적으로 시설 운영보다 비용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지역사회 주거·돌봄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설을 없애면 오히려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24시간 전문 케어가 필요한데 지역사회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설 종사자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