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Q 71~84 '경계선지능'…장애도 비장애도 아닌 사각지대 해소
핵심 설명
IQ 71~84인 사람은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해 복지 혜택이 없지만, 학습이나 취업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별도 지원 체계를 만들어 조기 발견, 교육, 취업, 의료 등을 생애주기별로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전국에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찬성 논거
- 장애 판정도 못 받고 방치된 사람들에게 실질적 도움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 조기 발견과 교육 지원으로 성인이 된 후 자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방어하지 못하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경계선지능의 기준이 모호해서 지원 대상 선정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전국 지원센터 설치와 실태조사 등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경계선지능이라는 분류 자체가 낙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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