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약 광고, 차단에 83일…'즉시 삭제 요청' 생긴다
핵심 설명
지금은 SNS에 마약 판매 글이 올라와도 차단까지 평균 83일이 걸립니다. 식약처가 발견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은 식약처가 SNS 운영사에 직접 삭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바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마약 광고가 훨씬 빠르게 사라집니다.
찬성 논거
- 마약 광고 차단 속도가 83일에서 며칠로 대폭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SNS에서 마약에 노출되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발견부터 수사 의뢰까지 한 기관에서 처리해 행정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행정기관이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 방통심의위 심의를 건너뛰면 오판으로 정상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업체에 삭제 부담이 전가되면서 과잉 차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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