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유죄여도 대통령이 사면?…원천 차단 추진 | 국민입장

내란죄 유죄여도 대통령이 사면?…원천 차단 추진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6476 · 곽상언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이 사면해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빼버립니다. 통과되면 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찬성 논거

내란을 일으켜도 결국 사면받는다는 인식을 없앨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모순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미래의 권력자가 내란을 시도하는 걸 강하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외 없는 사면 금지는 수십 년 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화수행(소극 가담)까지 사면 금지하면 상황에 휘말린 사람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