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반란죄, 대통령 사면 대상에서 뺀다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도 특별사면을 할 수 있어서, 내란죄 같은 중대 범죄도 사면이 가능합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외환죄·반란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감형·복권을 모두 못 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나라를 뒤엎으려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찬성 논거
-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는 어떤 면죄부도 없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사면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 내란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억지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국민 화해나 사회 통합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면이라는 선택지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반란죄(군형법)까지 포함하면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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