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유죄 확정되면 대통령 특별사면 '영구 금지' | 국민입장

내란죄 유죄 확정되면 대통령 특별사면 '영구 금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130 · 민형배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권으로 거의 모든 범죄자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국회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로 형을 받은 사람은 어떤 대통령도 사면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나라를 뒤흔든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영구히 제외됩니다.

찬성 논거

나라를 뒤흔든 범죄에 대해 확실한 처벌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적 사면 관행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내란을 시도하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억지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사면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데, 법률로 이를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영구 금지는 너무 경직된 제도일 수 있습니다.
특정 범죄만 사면 불가로 두면 다른 중대 범죄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