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주도자는 대통령이라도 사면 못 한다 | 국민입장

내란 주도자는 대통령이라도 사면 못 한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6714 · 권향엽의원 등 11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원하면 내란을 일으킨 사람도 특별사면으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의 우두머리나 핵심 가담자에 대해서는 절대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통과되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반드시 처벌을 끝까지 받게 됩니다.

찬성 논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면으로 면죄부를 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내란을 꾸미는 자에게 '어차피 사면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없애 억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어떤 범죄든 교화와 사면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에 맞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것이라, 법률로 제한하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란의 범위와 '핵심 가담자' 판단이 정치적으로 남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