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대통령,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핵심 설명
지금은 전·현직 대통령이 사망하면 누구든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으로 물러났거나 내란·외환죄로 실형을 받은 대통령은 국가장 대상에서 빼겠다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헌법을 어긴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가 장례를 치러주는 일은 없어집니다.
찬성 논거
-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만 국가장을 치른다는 법 취지에 맞출 수 있습니다.
- 헌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국가 예우를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장의 권위와 상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정치적 상황에 따라 탄핵이 남용될 수 있어, 사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망 후 장례 방식까지 법으로 제한하는 것이 과도한 처벌일 수 있습니다.
- 역사적 평가가 바뀔 수 있는데, 법으로 미리 차단하면 유연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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