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된 대통령, 관저에 계속 거주…퇴거 시한 법으로 정한다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되어도 관저에서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물며 비서실 직원까지 동원해 사적 만찬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파면이나 임기 종료 후 일정 기한 내에 관저에서 퇴거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찬성 논거
- 국민 세금으로 유지되는 관저가 사적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권력 퇴장의 제도적 완결성을 갖춰 헌정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의 범위를 명확히 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파면 직후 즉시 퇴거는 신변 보호나 이사 준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사건에 대한 감정적 대응으로 법을 만들면 균형 잡힌 제도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직 대통령 예우 자체를 지나치게 축소하면 국가 원수직의 위상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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