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된 전직 대통령, 경호·경비 지원도 끊긴다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연금 같은 예우는 끊기지만 경호와 경비는 계속 국가가 제공합니다. 세금으로 부적격 전직 대통령을 보호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형사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지원도 함께 끊습니다.
찬성 논거
- 부적격한 전직 대통령에게 세금을 쓰는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예우 중단의 실효성을 높여 대통령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만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전직 대통령은 국가기밀을 알고 있어 신변 위협 시 안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 보복 목적의 탄핵이 이뤄질 경우 신변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경호 중단 후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위신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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