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파면 대통령, 연금·사무실 이어 경호도 끊긴다 | 국민입장

탄핵 파면 대통령, 연금·사무실 이어 경호도 끊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의안번호 2209673 · 윤종오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탄핵으로 파면되면 연금과 사무실 지원은 끊기지만, 경호와 경비만은 예외로 계속됩니다. 이 법안은 전직대통령 예우법 자체를 바꿔서 파면된 대통령의 경호 예외 조항을 없애겠다는 내용입니다. 통과되면 탄핵 파면 시 모든 예우가 일괄 박탈됩니다.

찬성 논거

파면되면 모든 예우를 동일하게 박탈하는 것이 법적 일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람에게 어떤 예우도 남기지 않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을 수 있습니다.
예외 조항 삭제로 향후 유사 상황에서 논란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테러 등 안전 위협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호 중단이 사실상 보복적 성격으로 비칠 수 있어 정치 갈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차후 대통령이 위험한 결정을 할 때 '파면 후 안전 불안'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