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직전 자진사퇴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의안번호 2209583 · 모경종의원 등 16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예우가 끊기지만, 탄핵 결정 전에 스스로 그만두면 예우를 계속 받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 소추 의결 이후 자진 사임해도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탄핵을 피하려고 사퇴하는 꼼수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