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내란죄 확정 전직 대통령, 예우 전면 박탈
핵심 설명
지금은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죄로 유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도 경호, 연금 등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로 유죄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를 완전히 박탈합니다. 통과되면 국가를 배신한 전직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예우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찬성 논거
- 국가를 배신한 사람에게 세금으로 예우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우 박탈이 향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예우 제도의 본래 취지인 '품위 유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어 탄핵 남용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 전직 대통령의 최소한의 신변 안전 보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예우 박탈 기준이 확대 해석되어 향후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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