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 경호도 끊긴다
핵심 설명
지금은 탄핵으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도 연금이나 비서는 안 주지만, 경호와 경비는 계속 받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 범죄로 파면된 경우에는 경호·경비 특례도 없애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내란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국가 경호를 받지 못합니다.
찬성 논거
- 내란을 저지른 전직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경호하는 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면의 실질적 의미를 살려 예우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공정할 수 있습니다.
- 중대 범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전직 대통령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 위신이 실추될 수 있습니다.
- 정치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경호 중단이 신체적 위험으로 이어지면 인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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