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확정된 전직 대통령, 경호·연금 모든 예우 박탈
핵심 설명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아도 연금, 경호, 기념사업 등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금고 이상이 확정되면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합니다. 통과되면 나라를 뒤집으려 한 전직 대통령에게 세금으로 혜택을 주는 일이 없어집니다.
찬성 논거
- 내란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사람에게 세금으로 예우하는 건 상식에 맞지 않으므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이라도 내란을 저지르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강력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국민 세금이 범죄자 예우에 쓰이는 것을 막아 재정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형이 확정되기 전 정치적 압력으로 예우 박탈이 남용될 수 있습니다.
- 경호 박탈 시 전직 대통령의 신변 안전 문제가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미 연금 정지 규정이 있어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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