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으로 직무 정지됐는데 월급 2,124만 원…'지급 금지' 추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의안번호 2207798 · 이해민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도 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이 그대로 나옵니다. 대통령의 경우 월 2,124만 원입니다. 이 법안은 법 위반이나 중대한 잘못으로 탄핵되어 권한이 정지된 공무원에게 그 기간 동안 월급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일을 안 하는데 월급 받는 상황이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