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일으킨 전직 공무원…퇴직 후에도 '연금 박탈'
핵심 설명
지금은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못 받지만, 퇴직 후에 내란을 일으키면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퇴직 후라도 내란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퇴직한 고위 공직자도 내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연금이 끊깁니다.
찬성 논거
-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금이 국가 전복을 시도한 범죄자에게 지급되는 건 부당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에도 내란을 저지르면 대가를 치르게 해서 억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재직 중 범죄만 제한하는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유죄 확정 전에 연금이 끊기면 무죄추정 원칙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 연금은 오랜 기간 납부한 대가이므로, 범죄와 별개로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상황에 따라 특정인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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