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학대 전과자, 다시 종사자로?…'결격사유'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회 · 의안번호 2206570 · 김소희의원 등 13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노인을 학대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요양시설에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는 이미 이런 사람을 걸러내는 규정이 있지만, 노인 시설에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성범죄·학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요양원 종사자나 시설장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요양원에서 반복되는 학대를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