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송달 기다리지 않는다 | 국민입장

탄핵 의결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 송달 기다리지 않는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회 · 의안번호 2206588 · 강유정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국회가 탄핵을 의결해도,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전달되어야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이 계엄 선포 같은 권한을 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탄핵이 의결되는 순간 바로 직무가 정지되도록 바꿉니다.

찬성 논거

탄핵 의결 후 서류 전달까지의 공백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권한 남용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계엄 선포 등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의결이 즉시 실효성을 갖게 되어 헌정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소추의결서 송달 전 직무정지는 적법 절차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탄핵 의결이 즉시 권한 정지로 이어지면 악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없이 즉시 정지하는 것은 권력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