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저질러도 사면?…'내란·외환죄 사면 금지' 추진
핵심 설명
지금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하면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받았다가 사면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를 사면 대상에서 완전히 빼고, 사면심사위원회도 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 공동 구성하게 바꿉니다.
찬성 논거
-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는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사면심사위원회를 3개 기관이 공동 구성하면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재판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사면 과정의 공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 국가적 화해가 필요한 극단적 상황에서 사면이라는 유연한 수단을 쓸 수 없게 됩니다.
-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정 정치 상황에 맞춰 급히 만든 법은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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