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인데 군이 압수수색 거부?…'승낙 불필요' 명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10434 · 박수현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군사 비밀이 있는 곳을 수색하려면 책임자 승낙이 필요한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란 기준이 모호해서 내란 같은 심각한 범죄 수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나 외환죄 수사, 국회 의결이 있을 때는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사가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