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수사 압수수색, 군사시설도 거부 못 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196 ·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군사 비밀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그 장소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 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책임자 동의 없이도 압수수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내란 혐의자가 군사시설을 방패 삼아 수사를 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