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공무원, 월급부터 끊는다 | 국민입장

탄핵소추 공무원, 월급부터 끊는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의안번호 2207187 · 양문석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탄핵소추를 당한 공무원이 업무는 못 하지만 직위는 유지돼서 월급을 계속 받습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되면 직위를 빼앗아 월급도 깎이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탄핵 절차 중인 공무원이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찬성 논거

일 안 하는 공무원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탄핵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고위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징계(정직, 직위해제)와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탄핵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급여를 깎으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탄핵소추가 남발될 경우 공무원이 부당하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그동안 못 받은 급여 보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