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폐지, 경호 업무 경찰청으로 넘긴다 | 국민입장

대통령경호처 폐지, 경호 업무 경찰청으로 넘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회 · 의안번호 2207304 ·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750명 규모의 대통령경호처가 독립 조직으로 대통령을 경호합니다. 이 법안은 경호처를 없애고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맡도록 바꿉니다. 통과되면 경호 조직이 대통령 사조직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고, 다른 국가요인 경호와 합쳐 효율도 높아집니다.

찬성 논거

독립 경호 조직이 대통령의 사병처럼 운영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해외 주요국처럼 경찰이 경호하면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가요인 경호를 경찰로 일원화하면 지휘체계가 단순해져 보안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대통령 경호는 일반 치안과 다른 전문성이 필요해서 경찰 이관 시 보안 수준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호 인력과 경찰 인력의 문화·훈련 체계가 달라 통합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 750명의 고용 불안과 조직 재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