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내란 저질러도 연금 받는다…'지급 제한' 추진 | 국민입장

퇴직 후 내란 저질러도 연금 받는다…'지급 제한' 추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의안번호 2207613 ·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공무원이 퇴직한 뒤에 내란이나 외환 같은 큰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퇴직 후라도 내란 등 중대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을 막으려 합니다. 통과되면 국가를 배신한 전직 공무원이 연금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찬성 논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금이 국가 전복 범죄자에게 지급되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의 처우 차이를 없애 법적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내란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퇴직 후 행위까지 소급해서 연금을 제한하면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재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대가인데, 퇴직 후 사유로 이를 박탈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내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악용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