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범죄 공무원, 이미 받은 연금도 '환수' 추진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의안번호 2207614 · 신영대의원 등 14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공무원이 퇴직 후 내란 등 국가 안보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이미 받은 돈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재직 중이든 퇴직 후든 내란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끊고, 이미 지급한 연금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내란 범죄자가 연금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원천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