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장

핵심 설명

지금은 공무원이 살인이나 강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직 중 중대 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연금을 아예 못 받게 하고, 그동안 낸 기여금에 이자만 붙여 돌려주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중범죄 공무원의 연금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