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살해 교사도 연금 받는다…'살인·성범죄' 전액 박탈 | 국민입장

학생 살해 교사도 연금 받는다…'살인·성범죄' 전액 박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회 · 의안번호 2208970 · 강대식의원 등 10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공무원이 살인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질러 파면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재직 중 살인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공무원의 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고, 본인이 낸 기여금만 돌려주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중대 범죄 공무원에게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일이 사라집니다.

찬성 논거

국민 세금으로 중대 범죄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아, 조세 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연금 박탈이 공무원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 입장에서 가해자가 연금까지 받는 것은 2차 가해나 다름없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반대 논거

본인이 수십 년간 납부한 기여금에 대한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연금 박탈 범죄 범위가 확대될 경우, 공무원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경제적 제재까지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