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범죄 우려되면 가해자 '바로 구속' 가능해진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회 · 의안번호 2207643 · 차지호의원 등 12인 제안 · 국회 원본 보기 ↗

핵심 설명

지금은 피해자를 다시 해칠 우려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가해자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으면 구속 사유로 인정합니다. 통과되면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